[기고] 코로나19시대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의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행정지원팀장 서석인

오산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1/05/06 [09:40]

[기고] 코로나19시대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의 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행정지원팀장 서석인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1/05/06 [09:40]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서석인 행정지원팀장  © 오산시민신문

 

간절히 원했던 코로나19의 종식 없이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이 좋은 시절이 무색하게 현재 코로나19는 확산일로에 있다.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QR 체크인, 마스크 쓰기, 발열체크 등의 변화되고 고착화된 일상생활로 지쳐가고 있으며 제2, 제3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의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대확산 시대와 함께 건강보험의 우수한 의료보장제도 및 K-방역의 성공적 사례는 전 세계적 찬사와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대확산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는 OECD 평균 10분의 1 수준이고, 이러한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벌어지며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인해 표준 진료를 벗어난 과잉·과소진료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13일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5년까지 20개 내외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의료가 확충되었을 때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으로는 표준 진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은 과잉·과소진료를 줄여 진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및 문재인 케어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할 역할은 과잉·과소진료가 아닌 표준 진료 및 적정수가를 산출하는 모델병원이 되어야 하며 지역 거점의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및 전염병과 재난대비 의료기관의 역할과 다양한 정책집행 수단 및 Test-bed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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