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뜰 주민들, 누구를 위한 수용인가? 원주민 따돌리는 운암뜰 도시개발 결사반대!

운암뜰 도시개발을 놓고 오산시와 갈등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0/03/19 [08:02]

 

 운암뜰도시개발을 반대하는 운암뜰비상대책협의회 현수막과 운암뜰 전경모습. © 오산시민신문

 

운암뜰비상대책협의회(위원장 유병환)는 지난 13일부터 운암뜰 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운암뜰 개발과 관련하여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협약 후 사업 진행 중이며 지주측이 주장하는 전면 환지수용은 불가하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전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아 죄송하며 추후 주민 여러분들과 진행과정을 소통,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병환 운암뜰비대위원장은 “현재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가 수용될 지주들과 상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주들이 요구해서야 오산시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우리지주들은 10년 동안 변동이 없던 운암뜰 공시지가가 2018년에 갑자기 내렸다. 운암뜰 개발 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은 공시지가로 책정된다. 토지보상 시 하락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70~180% 보상을 받더라도 새로운 토지구입이 어렵다.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지주들의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주들은 지난달 운암뜰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현실적인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달라고 오산시의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답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시장과의 대화도 신청했으나 설명 없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현장조사 및 가격평가, 가격균형협의, 심사 및 검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며, 표준지의 특성,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사·평가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청취도 있으며,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가격(안)에 대하여 검토·제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평가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운암뜰 수용시 표준지 대상지는 부산동 5곳 (221, 228-2, 243-3, 301, 414-5), 오산동 2곳(183-6, 208), 원동 4곳(146,151,176-3,184) 으로 총 11필지다.

 

유병환 위원장은 “오산시가 오산 시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지난 12월23일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에 대해 고민하고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전에 현실성 있는 평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10여 년간 우리 원주민들은 오산시를 믿고 기다렸다. 원주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발을 진행한다면 우리지주들은 운암뜰 토지수용을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애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첨단산업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개발은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아파트 8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산시 담당 공무원은"현재 운암뜰 도시개발 사업측과  4차 산업을 위한 상업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협상중이며 7,5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참여 주체들의 수익성을 담보해야 진행되는 방식이어서, 어려움이 있다. 운암뜰 소유주의 64%가 오산시민으로 최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오산시민신문  master@osa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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