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안민석 의원 부패 정치 드러났다.

공소시효 지났지만 윤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신동성 기자 | 입력 : 2019/11/26 [17:22]

▲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 이권재 위원장과 안민석 의원      © 오산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최근 각 언론사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정치계의 최대 화두로 언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이권재 위원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안민석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기사를 접하고 공평하고 청렴하며 정의로워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에 반하는 일로 마치 조국사태와 다를 것이 없다고 탄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약 10년이 지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지역 뿐 아니라 정계에서도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당시 현직 의원이었으나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돈을 받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도 않았다는 의혹에 안 의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 지인 이 모 씨는 지난 2008년 2월 말 안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씨는 이미 개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안 의원에게 기부한 상태였다. 안 의원은 이 씨 제안을 받아들여 측근에게 이 씨를 만나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 측근 박 모 씨는 2월 말 경기도 오산시 오산 시민회관 앞에 주차돼 있던 이 씨 차 안에서 3000만 원을 이 씨로부터 건네받았고 현찰 만원권으로 1000장씩 3뭉치를 신문지로 감싼 돈이었다. 하지만 이 씨와 안 의원은 이 돈에 대해 차용증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보도기사에는 이 씨가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안 의원 지역구내에 있는 한 중학교에 아들이 체육교사로 채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 11월, 안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안 의원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안 의원은 이 씨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 씨는 금품 제공 8년 뒤인 2016년 2월 안 의원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내용증명을 받은 안 의원은 곧장 측근 박 씨에게 연락했다. 이에 박 씨는 자신이 마련한 3000만 원을 가지고 2월 29일 이 씨 집에 찾아가 돌려줬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돈을 빌릴 일이 있어 박 씨를 시켜 빌려오라고 했다"면서 "쓸 일이 없어 박 씨가 보관하고 있던 돈을 1달 뒤 박 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씨가 이 돈을 사용했고, 자신은 몇 년이 흐른 뒤에야 배달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안 의원 주장이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의 논란으로는 후원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오갔으며 차용증도 없었다는 것과 기간도 이자도 없는 것으로 보아 ‘불법 정치자금이었다.’라는 논란이 불거져 나올법한 대목이다.

 

이에 이권재 위원장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오산시민 입장으로 4선 의원이 한 일이라고 믿겨지지 않는다며 뒤 늦게 밝혀졌지만 매우 한심한 일이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45조 기부 관련 형사소송법 249조 1항 4호 법령에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동성 기자  sdshv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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