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안에 법률 21] 학교폭력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19/11/15 [14:01]

폭행, 강제적인 심부름, 갈취, 따돌림, 성적인 접촉, 그리고 최근에 더욱 문제되는 사이버 불링(SNS, 카카오톡 대화 등을 이용하여 사이버 상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까지 학교폭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진다. 학생 시절에는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큰 의미가 있고 때로는 가족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과의 갈등은 학생 개인적으로 큰 충격일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의 부모님이든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의 부모님이든 학교폭력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서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은 내부적인 징계를 받는 것뿐 아니라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 절차가 개시되기도 하고, 피해학생측에서 가해학생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학교폭력이 신고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 후 가해학생에게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서는 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조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⑤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만약 위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학생은 재심을, 가해학생은 징계의 종류와 사립 또는 국공립 학교인지에 따라 재심, 행정심판,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자녀의 문제인 만큼 부모로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일수록 부모는 불안해하는 자녀의 안정을 도모하고 학교의 처분부터 형사 사건, 민사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률사무소 해누리 대표 김새별 변호사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