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탄2신도시 건설공사로 인한 오산천 환경오염 우려

문영길 | 입력 : 2013/05/27 [13:24]
▲     © 오산시민신문
 
오산천은 자연형 생태복원 하천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 관리해온 국가하천으로 지금도 생태복원을 통한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태풍과 집중폭우가 발생하면 환경성평가 협의 사업장인 동탄2신도시의 건설 공사장의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 오염물질이 오산천으로 유입되면 하천의 수생태계 오염 등 심각한 환경 재해가 우려된다.

또한 동탄2신도시 건설이 한창인 공사현장에 폭우로 인해 휩쓸린 토사와 각종 오염물들이 인근 하천지역으로 유입되어 주민들의 민원도 예상된다. 

공사장의 토사유출에 따른 오산천 환경오염 문제점으로

- 토사와 흙탕물이 농수로와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의 환경오염은 불가피하다.

- 토사유출로 인해 하천 바닥에 토사가 두껍게 깔려 물고기가 폐사 시킬 수 있다.

- 오염물질이 하천에 다량 유입되어 하천의 자정능력 범위를 벗어나 하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물고기의 서식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 특히, 하천의 토사유입은 하천의 부유물질을 증가시키고 생물 서식처를 황폐화 시키며, 수서 생물군집의 변화를 초래한다.

- 다량의 토사유출로 인해 오산천의 범람 위험 등이 있다.

문제의 현장은 화성시 동탄면 일원에 부지 2400만㎡으로 환경성평가 협의 사업장인 ‘동탄2신도시 건설’ 사업장으로 신도시 건설 택지조성사업 중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 7조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인한 피해 구제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성평가 협의 사업장인 동탄2신도시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임시배수로를 만들고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침사지(토사는 가라앉고 물만 흐르도록 하는 시설)를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사장 토사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오탁 방지막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토사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부지조성 공사 내 절개면 등에서 산사태의 위험이 높으므로 장마철 우수와 태풍 등의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토현장의 흙탕물이 주변 환경을 훼손 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오산시는 도시 생태하천으로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오산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한다.

또한 "오산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무엇보다도 시민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

오산천 수생태 환경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환경단체와 감독기관은 동탄2신도시 건설 공사장을 철저히 감시·단속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동탄2신도시 건설로 인한 오산천에 미치는 생태적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문영길 (오산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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