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오산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1/02/17 [09:34]

[기고]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오산시민신문 | 입력 : 2021/02/17 [09:34]

▲오산대학교 이상주 교수.   ©오산시민신문

 

팬데믹, 비대면, 화상회의 등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원전과 기원후로 구분되었던 것처럼 코로나19 전과 후로 우리 삶의 질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 유행이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시만 해도 코로나의 변이 종으로 이전의 메르스나 사스 정도의 피해 발생을 우려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7만여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1억여명의 감염자와 2백여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와 지인들과의 반가운 만남이 불안하고 빈 상점들이 늘어만 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일상인 요즈음,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기라는 말처럼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팬데믹의 일상이 주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 수치는 연일 오르내리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백신과 신약개발에 전 세계가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확진자가 증가할 때마다 전국의 병원에서 병상이 부족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는 지속되고 있었지만 가시적 성과는 현재까지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공공의료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대학병원, 보훈병원, 군‧경찰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221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 수는 9.6%에 불과합니다.

 

신천지발 1차 대유행을 거쳐 3차 대유행시기를 겪으면서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수에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병상 수 부족으로 대기 중 사망에 이르는 사태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다행스럽게도 확진자 발생 추이가 하향되고 있지만, 언제 또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더 강한 변종 코로나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전까지는 정부 주도로 공공의료는 확충하였으나, 의료보험의 도입 이후에 급증하는 의료수요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공급과 재정의 특징이라면 공적인 재원을 주로 사용하지만 공급은 민간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재정과 공급의 불일치라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의대정원 확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를 해소하고 적정수가에 따른 표준 진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의 설립 확대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공병원이 확충될 경우 평소에는 일반적인 진료를 제공하다가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 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건강보험 정책 도입의 시범실시가 가능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도 담당할 공공병원 확충의 구체적 논의 및 실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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